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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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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8
여는
3
바른
3
덕수
3
세종
3
대안
2
양헌
2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 김진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대법원 2023. 11. 2. 선고 2023두41727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(촉탁직)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25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8두62492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‘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’과 ‘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것’이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351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9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5두44493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〈갱신기대권을 가지는 기간제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재위촉 거부의 무효를 주장하며 단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건〉[공2017하,211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6년
35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4두4576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〈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〉[공2016하,1930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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